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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사회계약론은 루소(J.J. Rousseau)의 저서 『사회 계약, 또는 정치권의 원리(Du contrat social, ou principes du droit politique)』에서 이론적 토대를 형성한다. 루소는 이 저서에서 자연 상태하의 인간이 사회계약을 통해 사회와 국가를 형성하고 시민적 신분을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인간이 사회적 질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는 이 사회적 질서를 신성한 권리로 보고 이것은 다른 모든 것의 기초를 이룬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 권리는 자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기초를 둔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인간이 사회를 이루며 그 질서 속에서 산다는 것이 속박이 아니라 신성한 권리이며, 그것이 자연이 아니라 계약에 기초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회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은 혁명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루소의 이러한 사회계약론은 고대 그리스까지 그 연원을 소급할 수 있지만 근대적 정치이론으로서 그것이 틀을 갖춘 것은 근대 이후의 일이다. 루소 이전에도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가 이런 사회계약론을 주장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자연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계약에 따라 사회의 질서와 법률, 도덕, 관습 같은 것을 만들었고 그것이 곧 사회나 국가라고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루소나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차이가 없다.

그러나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개인이 자신을 보호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회와 계약을 맺는다고 보는 반면 루소의 그것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공공의 선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와 계약을 맺는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는 도덕적인 차원이 결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루소의 그것이 궁극적으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그가 인간이 계약을 통해서 형성한 사회나 국가를 도덕적인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해 계약이 하나의 의무처럼 되어야 할 어떤 본질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루소의 계약을 통해 성립되는 사회나 국가는 갈등과 경쟁으로 성격 지워지는 개인의 욕구나 욕망을 간과함으로써 추상화된 이론적 구상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개인의 사회적 지위가 단지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차원으로 전락함으로써 개인의 개별적인 자유는 배제될 수 있다.

하지만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직접 민주주의와 근대 유럽 시민 혁명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 그의 공공선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계약은 그 주체가 시민이라는 점에서 이미 그 안에 민주주의 혁명의 씨앗을 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이 사회계약론이 민주주의 사상의 고전으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이재복)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목차

■ 사회계약론 (The Social Contract)
초판 Cover & story
The Social Contract & Discourses
INTRODUCTION
A NOTE ON BOOKS
BIBLIOGRAPHY
CONTENTS
● BOOK I
CHAPTER I  SUBJECT OF THE FIRST BOOK
CHAPTER II  THE FIRST SOCIETIES
CHAPTER III  THE RIGHT OF THE STRONGEST
CHAPTER IV  SLAVERY
CHAPTER V  THAT WE MUST ALWAYS GO BACK TO A FIRST CONVENTION
CHAPTER VI  THE SOCIAL COMPACT
CHAPTER VII  THE SOVEREIGN
CHAPTER VIII  THE CIVIL STATE
CHAPTER IX  REAL PROPERTY
● BOOK II
CHAPTER I  THAT SOVEREIGNTY IS INALIENABLE
CHAPTER II  THAT SOVEREIGNTY IS INDIVISIBLE
CHAPTER III  WHETHER THE GENERAL WILL IS FALLIBLE
CHAPTER IV  THE LIMITS OF THE SOVEREIGN POWER
CHAPTER V  THE RIGHT OF LIFE AND DEATH
CHAPTER VI  LAW
CHAPTER VII  THE LEGISLATOR
CHAPTER VIII  THE PEOPLE
CHAPTER IX  THE PEOPLE (continued)
CHAPTER X  THE PEOPLE (continued)
CHAPTER XI  THE VARIOUS SYSTEMS OF LEGISLATION
CHAPTER XII  THE DIVISION OF THE LAWS
● BOOK III
CHAPTER I  GOVERNMENT IN GENERAL
CHAPTER II  THE CONSTITUENT PRINCIPLE IN THE VARIOUS FORMS OF GOVERNMENT
CHAPTER III  THE DIVISION OF GOVERNMENTS
CHAPTER IV  DEMOCRACY
CHAPTER V  ARISTOCRACY
CHAPTER VI  MONARCHY
CHAPTER VII  MIXED GOVERNMENTS
CHAPTER VIII  THAT ALL FORMS OF GOVERNMENT DO NOT SUIT ALL COUNTRIES
CHAPTER IX  THE MARKS OF A GOOD GOVERNMENT
CHAPTER X  THE ABUSE OF GOVERNMENT AND ITS TENDENCY TO DEGENERATE
CHAPTER XI  THE DEATH OF THE BODY POLITIC
CHAPTER XII  HOW THE SOVEREIGN AUTHORITY MAINTAINS ITSELF
CHAPTER XIII  THE SAME (continued)
CHAPTER XIV  THE SAME (continued)
CHAPTER XV  DEPUTIES OR REPRESENTATIVES
CHAPTER XVI  THAT THE INSTITUTION OF GOVERNMENT IS NOT A CONTRACT
CHAPTER XVII  THE INSTITUTION OF GOVERNMENT
CHAPTER XVIII  HOW TO CHECK THE USURPATIONS OF GOVERNMENT
● BOOK IV
CHAPTER I  THAT THE GENERAL WILL IS INDESTRUCTIBLE
CHAPTER II  VOTING
CHAPTER III  ELECTIONS
CHAPTER IV  THE ROMAN COMITIA
CHAPTER V  THE TRIBUNATE
CHAPTER VI  THE DICTATORSHIP
CHAPTER VII  THE CENSORSHIP
CHAPTER VIII  CIVIL RELIGION
CHAPTER IX  CONCLUSION
A DISCOURSE ON THE ARTS AND SCIENCES
A DISCOURSE ON THE ORIGIN OF INEQUALITY
A DISCOURSE ON POLITICAL ECONOMY
저자 사진 및 프로필
판권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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